포스트 비트코인 ETF
미국의 비트코인 ETF 승인 이후 국내 움직임도 심상치 않습니다. 일단 금융위원회는 비트코인이 자산이 아니기 때문에 국내 거래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아예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나와서 다시금 금융사의 가상자산소유가 불가하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죠. 그 근거로 자본시장법 위반을 들었습니다. 위반이라고 명확히 이야기한 것은 아니지만 위반소지가 있다는 겁니다.
고려
다만 대통령실이 나서서 이를 넓은 차원에서 고려해달라고 말했기 때문에 상황을 지켜볼 필요는 있어보입니다.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의 입장은 가상자산이 급변동하기 때문에 금융사가 이를 소유할 경우 건전성이 이슈가 될 거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따지면 주식 자체가 급변동 자산인데 왜 이렇게 말하는지 정부 고위 관계자들의 한심한 태도가 돋보이는 말입니다. 오히려 비트코인을 적극적으로 채택하는 국가들도 있는 상황에서 미국의 길을 오히려 반대하는 겁니다.
시간
금융위원회의 입장과 달리 정부는 코인 과세도 재검토 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나섰습니다.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이 2025년 1월로 예정된 과세에 대해 이미 2년을 유예시켰다면서도 국회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금투세를 폐지하겠다고 밝힌 정부가 코인에 과세를 하겠다? 의아합니다. 물론 2022년 1월 19일 현 대통령이 대선공약을 낼 때 5천만원 코인 수익까지는 과세를 안 하겠다고 밝힌 상황이고, 2024년 2월 금투세 폐지 법안이 국회 제출 예정이어서 상황을 지켜볼 일이 됐습니다.
의문
물론 국내에서도 몇억씩 수익을 내는 코인 투자자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과연 개미들 중에 비트코인 등 코인에 투자해서 5천만원 이상의 수익을 내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오히려 코인을 1천만원도 안 들고 있는 투자자가 훨씬 많습니다.
과세를 한다고해서 세금을 내야하는 사람들은 제한적일 겁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 개미들도 과세를 반대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코인 투자자들 대부분이 적게 투자하면서도 대박을 꿈꾸기 때문입니다. 100만원 넣어도 5천만원 넘게 벌고 싶은 것이 인지상정이라는 말입니다.
글로벌
이런 이야기는 어디까지나 한국 상황에 국한되며, 글로벌 시세에 큰 영향을 끼치지는 않을 겁니다. 특히나 과세 한다고 해서 코인에 투자하던 사람이 코인에 투자 안 한다는 것도 이상한 말입니다. 그러니 코인투자에 심리적 위축을 줄지언정 크게 걱정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정부의 입장과 대통령실 입장이 이렇게 다르게 가고 있다는 것은 조율의 여지가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국내에서의 미국 비트코인 현물 ETF 거래 가능성과 코인 과세 추가 유예 가능성은 2025년 불장을 좀 더 뜨겁게 해줄 마중물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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