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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의 비트코인 법안 도입 스위트망 무용지물

비트메테우스 2023. 12. 26. 12:05

1. 러시아


러시아에서 비트코인을 국경 간에 거래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통과될 것이라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2024년 하반기까지 합법화 한다는 구체적인 일정까지 나온 것인데, 이러한 소식이 전해진데 대한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악사코프 러시아 국가 두마 금융위원장에 따르면 1월 당사자들을 만나 암호화폐 규제를 논의할 것이고, 암호화폐에 대한 납세 또한 협의될 것임을 명확히 했습니다. 여기서의 '두마'란 러시아 연방의회의 하원을 뜻하는데, 이번 발표는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2. 아르헨티나


당장 12월에 아르헨티나가 비트코인과 암호화폐 결제를 허용한다는 소식을 전했고, 이러한 움직임은 심각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미국으로부터 배제 당하는 국가들을 중심으로 가속화될 전망입니다.

사실 자국 경제가 심각하게 망가진 국가들은 어쩔 수 없이 자국 화폐를 버리고 달러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암호화폐를 통해 선택지가 넓어진다는 것은 국민들 입장에서도 바라던 바입니다. 며칠사이 화폐가치가 수천분의 일로 떨어지는 것을 경험한 국민들 입장에서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3. 스위프트망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하고 당장 러시아는 스위프트 국제 결제 시스템으로부터 부분적인 차단을 당했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알파은행, 틴코프은행, 로즈뱅크 등 특정 러시아 은행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이러한 제재로 스위프트망에서 배제된 러시아 은행들은 EU 국가들에서의 자산 동결과 거래 금지까지 당하게 됐습니다. 이는 매우 큰 메시지를 주게 되는데 개인의 자산이 사실상 빼앗기는 일이 가능해졌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4. 전쟁 장기화


전쟁의 장기화로 현재 우크라이나보다는 러시아의 우세가 점쳐집니다. 적당한 합의 하에 이 사태가 마무리 될 것을 미국도 바라고 있을 겁니다. 미국은 명분 없는 전쟁이라는 또 한번의 공격에 직면해있습니다. 더구나 2024년에는 대선이 있습니다.

그러니 우크라이나가 적당한 선에서 국토를 포기하고, 전쟁을 마치는 것이 사실상 모두가 바라는 바가 될 겁니다. 세상에는 정의가 주창되지만 실리도 중요합니다. 그런 점에서 봤을 때 이번 러시아의 비트코인 도입은 매우 중요한 시그널이 됩니다

5. 지정학


러시아는 달러가 아닌 비트코인을 통해 결제를 지불할 수 있게 될 겁니다. 이렇게 되면 완전히 미국으로부터 독립된 상태에서 언제 어디로든 자산을 옮길 수 있는 시스템을 국가가 가지게 됩니다. 이는 무서운 일입니다. 하지만 흐름 자체를 막을 방법은 없습니다.

어쩌면 이런 급박한 상황 속에서 미국이 할 수 있는 가장 최선의 방법은 비트코인에 대한 미국의 파이를 넓히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봤을 때 비트코인 현물 ETF는 매우 중요한 통제 수단이 됩니다. 이렇게 국제정세가 비트코인의 국가별 도입을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의 현재 가격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러한 지정학적 흐름이 훨씬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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